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역사 (문단 편집) === 접근3. 모병제 도입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기로 공약하고, 당선된 뒤 실제 임기 내 실현해낸다. [[http://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OC3BT0R4N|#]] [[문재인]] 후보는 처음엔 1년을 목표했다고 에세이집에서 밝혔다. [[http://news.joins.com/article/21132546|#]] 그 외 대선후보군으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3년짜리 계약직 전문병 10만명의 운영을,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병사 연봉을 2400만원까지 올리면 자연히 지원자가 몰려 모병제로 이행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 동시 군 감축을[* 미국-소련이 서로 핵무기를 줄이기로 한 [[전략무기제한협정]]처럼 한국의 병역자원감소에 맞춰 '''북한도 복무기간을 줄이자'''고 한국이 제안하여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2021년의 문재인 정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이만한 협상을 첫 해에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코로나로 국경을 폐쇄하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상황이라, 인건비가 0인 군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 뒤 30만명 규모로 감축을 공약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8289|#]] 2021년,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를 도입하고, 그 재원은 남녀노소 국민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자고 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010385130676|#]] 이 경우, 현역을 다녀와 병역의 의무를 치른 남성은 면세되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과다하게 병력을 징집하는 이유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수도를 '''대전으로 천도'''하면 모병제 해도 여유분이 있으므로 버틸수 있다. 대신 땅값이 떨어질 서울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모병제가 취소될 확률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